한국은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 또한 고령화도 일본과 비슷한 수치로 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들은 곳곳에서 산발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평균 연령이 36.2세인데 2020년에는 43.9세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건 아직도 확실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이나 고령화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듯하다. 그 이유는정부만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심각성이 미비하다. 수치자료를 보면 전부터 심각하다고 막연히 느꼈던 저출산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읽게 된 것이 일본 게이오대 교수 세이케 아츠기씨의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된 글이다. 글의 대략적인 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한국은 이 둘 중 뭐 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일 밤 보는 뉴스에서 그렇게 강조하는데 확실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러 기사나 칼럼들을 읽다보면 고령화와 저출산은 같은 맥락안에 있다는 것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고령화가 되더라도 출산율이 높으면 사회적으로 노인을 부양할 인구가 많아져 연금 부담 상승, 성장률 하락 등의 각종 문제가 덜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는 두 문제 모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심각한 상태이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간다. 특히 프랑스는 고령화 대책과 함께 부모 휴직 기간 연장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 내가 추천하고 싶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WHO가 제시한 ‘활동적 고령화’이다. 단어의 뜻대로 연장된 수명을 의미있게 만들자는 전략인데, 고령자들의 생산활동 뿐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안녕까지 보장하는 것으로서 고령화가 되어 늙은 사람들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책은 건강, 사회참여, 경제적 보장과 같은 3가지의 요소가 보장 되야 가능하므로 고령화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고령화 대책의 갈래로서 ‘노인촌’이라는 것이 있다. 노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특기가 없는 사람들은 단순노동이나 쉬운 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놀지 않고, 마음이 맞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끼리 어울려 활동하는 것인데, 노인들은 대체로 성실하며 일에 대한 열정이 많으므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장에서 단련된 장인이므로 경험도 충분하다. 이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국가적 손해이고, 충분히 활용한다면 경제발전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 국가에서 자본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해준다면, 노인들은 열심히 일하여 이익의 몇 %를 세금형식으로 납부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임금피크제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직장인들이 좀 더 마음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연로하셨지만, 몇십년간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가 융합되어 힘을 발휘한다면, 정부가 투자한 자본은 쉽게 회수 할 수 있을 것이고, 고령화 인구도 마냥 일없이 노는게 아니므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 또한 그들의 경험이 현장에서 도움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출산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들의 취업률상승으로 인하여 자녀를 가지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녀양육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여성들도 자아실현을 위하여 직업을 가진다. 그들은 어린시절 자녀를 낳아 기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자녀와 일을 같이 잡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생각해본 제도는 육아를 위해 주부 직장인들이 가능한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이 적고 보수도 굉장히 많게 될 수는 없겠지만 맘 편히 직장에 다니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근무 형태이다. 찾아보니 미국에서 비슷하게 “마미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제도였다. 직장을 갖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이니 미국 직장인 주부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며 차별 없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선택은 주부들 스스로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주부들은 1주일에 3,4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가정과 아기를 돌보며 지낼 수 있다.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재택근무도 가능한데 어떤 불이익도 없이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공무원사회에 유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에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한편에서는 육아에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출산율이 저하된다고도 하지만, 이러한 주부 직장인제도와 가장의 수입이 합쳐지는 소위 맞벌이 부부 형태를 취한다면 충실한 노후대비와 자신들을 위한 소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활동적인 고령화 인구의 양성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고, 주부 직장인들이 아이를 낳아도 전혀 불이익이나 아이를 돌보는데 불편함없이 지내게 해주며, 너무 심한 경쟁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다. 이제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율은 위험수치에 접근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에 다다르려면 아직 10여년이 남아있다. 그 10여년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지만, 그 기간안에 이런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령화 저출산 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하나의 단어처럼 들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복지정책의 일원으로서 사회전체가 안락해 지는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조금 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후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마치 보물처럼 기쁘게 물려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종편집 :
2024.10.29 화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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